국제 수리의 날...“고쳐 쓸 권리, 수리권 보장해야” ...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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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리의 날...“고쳐 쓸 권리, 수리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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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국제 수리의 날 맞아 수리권 확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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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활동가 “개인 자가 수리 돕도록 구체적인 법령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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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애플 핸드폰 자가 수리워크숍을 통해서 배터리나 액정을 교체하고 나면 정품이 아니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가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핸드폰이 고장 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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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리권 법률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수리수리다수리’팀 박성연 활동가는 이렇게 말하며 “자가 수리권 보장을 위해 기업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가 수리를 돕도록 구체적인 법령으로 수리권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리권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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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수집해 재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리맨’ 의 구자덕 대표 또한 스마트폰 액정 파손 수리를 할 때 기업별 제품 분해 단계를 예시로 들며 수리가 쉽게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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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액정 분해에만 삼성, 애플 18~24단계, 배터리 교환을 위해서는 15~24단계나 분해해야 한다”며 “반면, 페어폰이란 제품의 배터리는 도구 1개로 간단히 5단계 만에 분해되고, 액정도 도구 2개로 15단계면 분해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수리권 보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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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울환경연합은 현 수리권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전까지 △기업이 수리가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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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에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 법안은 보증기간 내 부품을 확보 및 부품의 배송 기한을 의무화하는 것만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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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 수리의 날은 오픈수리국제연맹 ORA(Open Repair Alliance)이 지구적으로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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