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단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기후·환경 정책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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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2. 3. 25. 13: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토건사업이며,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들여 4대강과 주변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트렸다”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4대강 보 개방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등을 아예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환경단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기후·환경 정책 후퇴”

윤석열 당선인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하고 보 사업 유지”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인수위에 친원전 전문가 포진

정의당 강은미 의원 “탈원전 백지화, 토건 정책이 아닌 기후위기 극복해야”

녹색연합 “국민안전 위협하는 핵 발전 공약 폐기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탈원전 백지화’로 함축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환경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탈원전 백지화, 핵발전 우선’으로,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사업을 재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기후,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은 사라지고,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계승 △신공항과 케이블카 건설 등 토건 사업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환경부는 인수위에 최소한의 공무원만 파견하는 등 환경부 홀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 일부 의원과 환경단체는 이 같은 환경 정책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토건사업이며,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들여 4대강과 주변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트렸다”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4대강 보 개방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등을 아예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4대강 재자연화와 새만금 해수유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국정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25일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시행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탄소흡수원을 늘려야 하는데, 인수위 소속된 명단을 보면 이런 역할을 할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 친원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도 25일 성명을 내고 “원전산업의 생태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태계 보존이지만, 핵발전과 관련한 위협적인 발언이 주변에서 지속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며 “윤 당선인 캠프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 공약을 주도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언이 특히 문제”라고 밝혔다.

주 교수는 지난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소형모듈핵발전(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300MW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SMR)은 핵발전소에 비해 크기만 작아 경제성도 없고 지난 수년간 수천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 중이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라며 “대형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을 발생시킴에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소형모듈원전을 넣자는 주장은 대기오염의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다시 방사능 오염이란 피해를 주겠다는 파렴치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충남에는 전국의 58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50%인 29기가 입지 해 있다. 충남은 탄소배출 제로화에 따라 2034년까지 14기를 폐쇄해야 한다.

충남 주민들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분진, 송전탑, 온배수 등 피해를 수십 년간 버텨왔다.

녹색연합은 “이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핵발전이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에너지 계획은 지역의 환영은커녕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