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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9일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라스틱 생산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4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전 세계에서 모인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요구하며 캐나다 오타와를 행진했다.
기후위기·건강문제 유발 ‘플라스틱’ 막기 어렵네
INC4 협상 참가국들, 플라스틱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 실패
환경단체 “플라스틱 생산규제 거부하는 국가들에 ‘타협’”
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확산과 오염, 다방면에 걸친 전 세계적 문제”
그린피스 “INC4 진전 없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에 시선 쏠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 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으며, 총 다섯 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까지 세부 규칙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바젤행동네트워크 짐 퍼켓 이사는 “‘걱정 마세요. 플라스틱은 안전해, 더 많이 재활용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수년간 들어온 이 잘못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대표단을 괴롭히고 있다”며 “우리는 플라스틱이 안전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사람들과 우리의 행성에 해를 끼친다는 수많은 증거들에 관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 네 번째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4)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회의 INC5는 한국 부산에서 11월 개최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 회의가 종료되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결국 회기 간 작업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기준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범세계적 작업 제안을 발표하며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 많은 대표단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소수의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국들은 협약 초안의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축소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유엔환경계획(UNEP)의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보다 7배, 원주민 간부회의보다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불과 6개월 전의 INC3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라스틱의 확산과 오염은 다방면에 걸친 전 세계적 문제”라며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계속 추구하여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를 국제법 내에서 다루는 협약에 합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INC4에 옵서버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한다. 한국 정부는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이자 마지막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본 협상의 회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본 협약이 본래의 목적 안에서 강력한 협약이 성안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생산 감축과 재사용과 리필 기반 목표가 포함된 강력한 협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