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협상...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이사 “행위별 수가제 없앨 수 없지만, 다른 제도 도입 논의해야”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이사는 “가입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공급자 역시 고금리, 고물가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수가인상을 요구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이 더욱 컸던 한해였다”고 협상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1일 오전 6시30분에 열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브리핑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녹취를 위해 이상일 이사 발언대에 놓여진 기자들 스마트폰.

​

​

내년 수가협상...건보공단 급여이사 “행위별 수가제 없앨 수 없지만, 다른 제도 도입 논의해야”

​

이상일 급여이사 밤샘 수가협상 후 브리핑서 밝혀

​

“약국·의원 유형, 인상률 좁히지 못해 결렬”

​

“고금리·고물가로 올해 가입자-공급자 간극 더욱 커”

​

“가입자-공급자 한 자리에 만난 것도 큰 의미”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아예 다 없앨 수 없지만, 다른 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됐다”

​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 간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

수가 협상으로 밤을 꼬박 샌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일 오전 6시30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와 소회를 밝혔다.

​

밤샘 협상 결과 △병원·치과·한의·조산사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약국은 결렬됐다.

​

이상일 급여이사는 “가입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공급자 역시 고금리, 고물가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수가인상을 요구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이 더욱 컸던 한해였다”고 협상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

이 급여이사는 “지난해 협상 체결 이후 의료계에서 수가조정모형 개선 등 수가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고, 가입자와 공급자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있었다”며 “건보공단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개선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 결과값을 수가결정 시 참고하도록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

이어 “그 동안 수가 협상 과정에서 없었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간 공식간담회를 2시간가량 가졌다”며 “(공급자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가입자 나름대로 어려움을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임기가 끝났음에도 올해로 세 번째 수가 협상을 진행한 이상일 급여이사는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최종 협상은 밴드 범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급자단체도 새로운 제도 모색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 급여이사는 “미국도 SGR 모형을 사용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법으로 정해 삭감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왔음에도 삭감을 하지 못해 지금은 (수가 산출 시) SGR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에 비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 급여이사는 “우리도 현재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아예 다 없앨 수 없지만 이외의 다른 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난 간담회에서 환산지수를 올려주는 것을 넘어서는 논의가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