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식 선언...여야 '책임자 문책' 놓고 이견

여당 "책임 묻기나 처벌 보다 재발방지책 중요"

야당 "사태 해결 위한 사과와 책임, 기본 중의 기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어제(28일) 정부의 '사실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과 국회 메르스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었다.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 정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야의 해법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재발 방지책에 우선을 둔 반면 정부의 책임 추궁은 뒷전으로 미룬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문책 인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며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메르스는 물론이고 국내에 발생하는 감염병과 새로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워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지난 28일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에는 △감염병 관련 컨트롤 타워의 역할 정립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정립 △철저한 역할조사와 조치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병원 확충 △병원 내 감염 관리 대책 △손실 보상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문 대변인은 "대책으로서 가칭 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적극 인식하고 있는바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병원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메르스 특위에서 주요 현안에 공동 입장을 보이면서 결의안이 나올 수 있었다. 반면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문책을 두고는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적인 책임 묻기나 처벌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메르스 종식선언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자 문책인사가 먼저"라며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부가 말만 앞세운 종식선언으로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유 대변인은 "매번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시키고 직위를 격상시켜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상도 참으로 안이하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문제 해결, 감염병 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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