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야당 "사적연금화 착수"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임 최광 이사장이 물러날 때부터 문 전 장관 내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문 전 장관은 국민을 공포와 도탄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의 장본인"이라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된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사적연금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장본인이 그 운영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라며 "아마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을 사적연금화 하려는 시도에 착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기도 했던 문 전 장관은 2061년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에 달한다는 주장으로 국민연금 불신을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사적연금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소위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 설립이 그것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민 노후자금을 투기자본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노후자금을 금융 재벌과 모피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 내정 철회을 촉구한 보건복지위원들은 "문 전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쟁에서 패한 패장"이라며 "더욱이 그 자신의 성향으로 볼 때,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전쟁에서도 분명히 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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