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가장 시급한 현안, 학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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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방문 치료 본격화하기 위해서도 필요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어, 처방 없이 방문 재활 불가능 단독 개원 우려할 일 아냐 중증 장애인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만드는 것 취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현재 물리치료사협회의 가장 큰 현안은 '4년제 학제 일원화' 입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자가 주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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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달 내로 물리치료사 4년제 학제 일원화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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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희 회장은 "현직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4만 7,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2%가 석ㆍ박사"라며 "국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교육을 4년제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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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남인순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에 발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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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제 일원화 관련 논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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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간호학과의 학제 일원화가 이뤄진 상태여서 물리치료학과 다른 관련 직역단체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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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예상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간호법의 전례로 봤을 때 물리치료사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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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물리치료사협회 입장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 상 한 직종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권한을 전문가들에게 이제 조금은 위임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위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서 이제 질서를 재정립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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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호법 제정이 거부된 가장 큰 걸림돌이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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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인식 제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반발이 아주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하면 간호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후에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하기로 잠정 논의했고, 간호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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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거부권 행사도 어려워졌지만, 물리치료사법의 경우 다른 직역들과 합의점을 찾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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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공식적으로 간호법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은 단 한 가지다. 소외된 사람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유는 현재 재활의학회와 물리치료사협회가 만나서 합의점을 이끌었고, 올해 방문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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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문 사업은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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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범 사업에 들어갔고, 시범 사업 2~3년이 끝나면 본 사업으로 들어간다. 본 사업이 들어가야 안정적인데, 지금 막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특정 단체에 찬성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런 흐름으로 인해 방문 사업이 실현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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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리치료사 법안이 발의가 된다. 지금 발의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 일정상 내년이 총선으로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일 뿐 실질적으로 내년 5월에 다시 발의를 해야 한다"며 "학제 일원화법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발의를 하고, 내년 5월에는 물리치료사법이 발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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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가장 주된 내용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다가서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치료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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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물리치료사법과 관련해 의협에서 반대하는 것 하나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이라는 문구로,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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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문재활도 의사의 처방 하에 나가고 있다. 병원 내에서는 반드시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병원 밖에서도 반드시 처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해 재활의학회에서도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며 "재활의학회를 설득할 때 처방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내지 않으면, 방문재활은 불하능하다. 칼자루는 의사가 쥐고 있어 우려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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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협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의 정부 정책안을 이끌어내서 정책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 중증을 담보로 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물리치료사협회의 근본적인 법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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