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국회·환경단체 “환경부 파렴치한 집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지역단체는 1월 26일 강원도 한계령 휴게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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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국회·환경단체 “환경부 파렴치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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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건부 협의’ 결정...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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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자연환경 보호 책임 내던진 비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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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환경부, 존재 이유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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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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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개발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주무부처의 책임을 내던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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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 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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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 중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시설 안전대책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확인했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오히려 지형의 훼손 정도는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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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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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27일 “이 곳을 개발업자들에게 내어준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버렸다”며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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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이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로 다른 국립공원 등 명산마다 케이블카 사업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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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로 이뤄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하며 존재 이유를 상실해,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며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