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해진 관심에도 담배소송 2심 중...“담배사, 영업비밀 보호 가치 없어” ...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이사

 

 

지난 4일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담배 소송 과정을 소개하며 “외국에서도 (담배 소송은)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안다”며 “긴 안목을 가지고 소송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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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관심에도 담배소송 2심 중...건보공단 “담배사, 영업비밀 보호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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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0년 1심 패소 후 현재까지 7차례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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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 담배업체 ‘영업 비밀’ 주장하며 담배 첨가제 목록 증거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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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중독성 강화·조작, 영업 비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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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KT&G 등 담배회사 간에 담배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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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주도로 담배 소송이 시작돼, 김 이사장이 퇴임한 뒤 소송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재 2심 소송에서 7차례 변론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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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담배 소송 과정을 소개하며 “외국에서도 (담배 소송은)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안다”며 “긴 안목을 가지고 소송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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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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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현 이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1심 재판부가 건보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선행 대법원 판결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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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담배 첨가제 목록 △제조기록에 관한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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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는 “항소심에서는 선행 소송과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담배회사의 유해성, 중독성 은폐 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 중”이라며 “건보공단은 개별 흡연폐해 생존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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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1심 재판부는 △담배 첨가제 목록 △제조기록에 관한 내부 문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자는 건보공단의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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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는 ‘각각의 피고(담배회사)들이 경쟁사로 이게 소송 자료로 나왔을 때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로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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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담배소송을 맡고 있는 임현정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담배) 제조, 연구와 관련해 (담배) 제품을 더 중독성 있게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케이티앤지(KT&G) 등 담배회사의 연구 문서가 영업비밀에 맞는지, 원고(건보공단)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2심 재판부가)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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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