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불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공감하지만 법안 논의조차 못해 ...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의료기기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불공정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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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불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공감하지만 법안 논의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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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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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복지부 실태 파악·개선 방안 손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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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영인 의원 “간납사 의료기기 유통구조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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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사 거래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심사 착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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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야 의원들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대표적인 불공정으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 관행’에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개선 내용이 담긴 관련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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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업계는 ‘특수’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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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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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의료기기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불공정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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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유통 채널이 제각각이고, 직판, 대리점, 간납사, 약국 등 납품 경로도 다양해서 의료기기 유통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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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위해 참석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이 불공정 거래 개선”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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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료기기 구매자인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사이에서 간납사가 존재해 △의료기기 업체가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 △간납사가 납품 수주 시 발생한 비용을 의료기기 업체에 전가하는 문제 △계약서 없이 물건부터 납품하게 하는 가납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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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토론회를 찾아 “간납사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이 도입되면서 ‘가납’이라는 형태의 선납제로 시스템이 변질되어 의료기기 공급자에게 병원 재고 부담을 전가시키고 제품관리 비용을 간납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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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장과 서정숙 의원은 공통적으로 이런 관행이 용인되는 이유가 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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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유통 문제는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오랜 민원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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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특수관계인 경영 금지 법제화 △6개월 이내 결제 기한 법제화 △유통보고 책임 전가 적발 시 책임을 전가한 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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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도 “의료기기 산업계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 정부, 산업계, 의료계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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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안은 심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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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유통구조 선진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주신다면 입법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