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유방암 엄마, 지적장애 오빠 돌보는 초등생 수아 ... 서영석 의원 “연령 하한선 없애야”

 

 

1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돌봄 시범사업) 대상 아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하한선을 없애야 한다”며 “아울러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자료=서영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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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유방암 엄마, 지적장애 오빠 돌보는 초등생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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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 오빠 돌봄·집안일까지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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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초등생 민준·도준, 가사노동 형제가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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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시범사업 13~34세로 초등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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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아동 제한 아닌 폭 넓혀 하한선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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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아래 연령 지원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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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가족돌봄 시범사업 해당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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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수아(가명)는 중증 우울증과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엄마와 지적장애 오빠와 생활하고 있다. 수아는 오빠를 돌보며 요리, 청소, 설거지 등을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중이다. 수아는 아동식사 지원과 오빠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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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인 민준과 도준(가명)은 조손가정에서 생활 중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설거지, 빨래 등 가사노동을 형제가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조부모는 질병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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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을 13~34세로 정해, 수아·민준이는 13세 미만이라 이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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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돌봄 시범사업) 대상 아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하한선을 없애야 한다”며 “아울러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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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금은 (대상 연령이) 13~34세인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아래(연령)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어릴수록 가족 돌봄을 하는 부담이 커,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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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록우산재단어린이재단이 지난해 7세부터 24세까지 가족 돌봄을 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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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꽤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족 돌봄을 하고 있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다”며 “정부가 이것을 꼭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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