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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환경부 장관 “전주기 관리”, 환경단체 “실질적 생산 감축 나서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부산서 진행 중
국회·시민단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INC-5 주최국, 한국정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지지하는 입장 표명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직접적인 규제 보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실질적인 생산 감축을 위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협약이 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플라스틱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부터 처리까지 여러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은 25일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지지와 국제적 논의와 이행을 이끌어나가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전 지구적 플라스틱 생산 감축 △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 마련 △플라스틱 전 주기적 관리 도입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체계 마련이다.
이어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INC-5 개최국으로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협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조약 결의안 통과 후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여전히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축 목표와 체계적인 규제를 향한 글로벌 모멘텀과 모순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 있는 이행 계획,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 통과 직후 플라스틱 전 주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는 재활용 중심의 정책과 실현 가능성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 목표 설정과 체계적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세계 4위 국가이면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를 주도하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의 회원국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이번 INC-5 협상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INC-5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행동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 목표를 어렵게 합의해냈다”며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