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윤 대통령은 1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반문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당초,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유연한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중재안 보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의정간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를 지시했으나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의료계 내 주요 집단과의 정식 대화는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은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반문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 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히 담았지만,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는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 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와 위원회 사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오히려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