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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의료인들 내린 처방 ‘파면’ ...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653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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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5. 4.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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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의료인들 내린 처방 ‘파면’

보건의료인 헌재 인근서 기자회견 “민주주의 파괴, 헌법 유린”

의료인들, 의료대란 주범으로 윤 대통령 꼽아

“윤 대통령 파면하고 구속 후 사회대개혁으로 이어져야”

“윤 파면 시켜도 의료민영화 정책 남아, 전면 폐기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건의료인들이 “환자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처방은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서울 헌법재판소(헌재) 인근 안국동에서 열린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653인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병’으로 △민주주의 파괴 △헌법 유린을 이유로 들며, ‘처방’은 ‘파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없이 생명, 자유, 평화는 없고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고 구속시킨 뒤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헌재라면 시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직역 별로 입장을 밝힌 의료인들은 공통적으로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의 주범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았다.

간호사를 대표해 발언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김혜정 운영위원은 “지금 국민들은 치료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에 전화를 걸며 치료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병원에 가도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윤석열 파면만이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벌인 ‘우파적’ 의사 증원안 이후 발생한 의료대란은 지금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치료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약사를 대표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홍정은 홍보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저지른 수많은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며 “특히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탈법적으로 추진된 영리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진료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지민 공동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공재여야 하는 의료를 시장 논리에 맡기고 자본에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윤태석 부본부장도 “윤석열이 탄핵되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남아있는데, 바로 윤석열이 추진했던 의료시장화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도 개선되지도 폐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넘어 의료시장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