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예산’ 절반으로 줄어 ... 대한치매학회 회장 밝혀

 

김병채 대한치매학회 회장(왼쪽)과 최성혜 이사장(오른쪽)은 국제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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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예산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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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채 치매학회 회장 “많게는 50%, 적게는 30% 인건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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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혜 치매학회 이사장 “초기 치료제 도입됐지만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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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하고, 돌봄뿐 아니라 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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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채 대한치매학회 회장(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치매학회 국제학술대회(IC-KDA 2025) 및 제19회 아시아치매학회(ASAD)’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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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정부가 바뀐 이후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유지됐지만, 각 구 단위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예산은 크게 줄었다”며 “특히 인건비가 많게는 50%, 적게는 30%까지 삭감돼 센터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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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전국 각 구에 치매안심센터, 시·도별로 광역치매센터를 설립해 국가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며 “치매는 개인의 질환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질환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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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인하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은 최근 개발된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의료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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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사장은 “과거에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돌봄과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다”며 “이 치료제가 임상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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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현재 암 환자와 달리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약물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며, 병원 측에서도 낮은 중증도 기준 때문에 입원을 꺼리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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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사장은 “암 환자처럼 항암 주사를 맞는 경우는 산정특례와 하루 입원이 가능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처치에도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병원에서도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다수 입원하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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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주 30명 이상의 환자가 1~2시간씩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 주사실을 찾고 있지만, 현재 시설과 인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환자 수가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항암 치료처럼 치매 치료를 위한 전담 주사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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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MRI 검사 급여화와 치매 질환의 중증도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며 “일부 환자들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병원에서 수용 여력이 부족해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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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치매학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IC-KDA 2025)’와 ‘제19회 아시아치매학회(ASAD)’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 치료와 돌봄의 현황 및 미래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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