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후 야당 “의대 정원 빠져 실망”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고, 복지부가 밝혀왔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 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속 빈 강정’이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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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 “의대 정원 빠져, 속 빈 강정”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필수의료 혁신 위해 당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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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야당에서는 ‘의사 정원 발표’가 빠져 ‘속 빈 강정’이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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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많은 언론은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는 보도가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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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2024년 (대학) 입학정원은 확정됐고, 2025년 (정원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기 위해) 의사 수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 간 편차가 커,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어떻게 해소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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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일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고, 복지부가 밝혀왔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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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속 빈 강정’이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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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발표에 대해 이들은 “선거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하여 활용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것 아닌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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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지역과 필수의료 그리고 공공의료 부문의 의사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치적 계산에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여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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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발표를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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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요성은 감안해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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