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보건의료 공약 해부...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 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지방분권 기반의 운영 체계 확립이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

​

이재명 대선 후보 보건의료 공약 해부...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 책임”

​

김윤 민주당 의원, 보건노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서 발표

​

“국립대병원 중심, 종합병원-병의원-보건소 네트워크 구성”

​

“지역 의대생 선발, 특수 목적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으로 의료 인력 확충”

​

소아·분만·응급의료 “365일 진료 가능한 체계로 전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 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지방분권 기반의 운영 체계 확립이다.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소셜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공약에 따르면, 각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 계획이다.

​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상하 구조가 아닌,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따라 환자를 분담하고 적절한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체계를 통해 환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또한, 지방분권적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시도에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지사, 국립대병원장, 주요 병원 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 의료체계 운영 방향을 합의·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

김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는 신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기존 공공병원이 있지만 규모가 부족한 곳에는 병원 확충을 통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지역 의대생을 선발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 △의대가 없는 시도에 지역 의대 신설 △군의관, 산재병원 등 특수 목적 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을 제시했다.

​

김 의원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의무 근무하는 지역 의사 트랙 정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낮은 건강보험 수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공공병원이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의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김 의원은 “기존 필수의료가 취약해진 주요 원인은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건강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번 공약에는 필수의료 중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돼 온 소아·분만·응급의료 체계 강화 방안도 중요한 축으로 포함됐다.

​

김 의원은 “소아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은, 응급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병상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의 구조적 부족과 분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소아·분만·응급의료를 기능별로 분화하고, 각 의료기관에 24시간 진료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해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송·전원 시스템을 체계화해 ‘뺑뺑이’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

김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체계가 현장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인력 보강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그밖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추진 △보건의료인의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