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1,562억원 차익, 신풍제약 2세 고발

 

 

​

​

증권선물위원회, 신풍제약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장원준 전 대표이사 고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패 정보 공개전 지주사 주식 블록딜 통해 대량 매도 지주사인 송암사, 2021년 4월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 매도해 369억원 손실 회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62억원의 매매 차익을 챙긴 제약회사 창업주 2세이자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025.3.31.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이사는 신풍제약 사장과 지주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임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주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

지주사인 송암사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1680억 3,200만원에 매도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이다.

​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시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한편,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2024년 1월 19일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자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증선위는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