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천만원 상향, 외래진료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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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현대건강신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외래진료의 경우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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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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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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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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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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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낱타’의 경우 1회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경우 1회 8,500만원 등 고가 약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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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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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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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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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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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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