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5주째...정부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 후퇴하지 않을 것” ... 박민수 차관 밝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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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5주째...정부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 후퇴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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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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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많은 의사 배출하고 있는 주요국 의사 늘려왔는데, 우리는 27년간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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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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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5주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타협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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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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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이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진작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간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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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보다 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늘려왔는데, 우리는 27년간 정체해 왔고 그간의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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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재 병원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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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며 “행위별 수가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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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상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안은 상대가치 수가 제도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고, 상대가치 제도에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해 저수익 분야의 사후 보상 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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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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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차관은 이날 상대가치점수 개편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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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되었다”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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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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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며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고,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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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뇌(심장-뇌혈관)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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