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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1일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 진료과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경실련이 이번 조사 결과 필수 의료 취약지로 분류한 전남, 울산, 세종. (자료=경실련)
전남·울산·세종, ‘필수과 전국 평균 이하’ 의료 취약지
전남 순천의료원 외과·산부인과 전문의 없어
경북 포항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없어
세종시 외과 전문의 가장 적어, 경북 내과 전문의 가장 적어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수가 인상, 땜방 처방 불과”
“전남·울산·세종·인천 국립의대 설립, 의대 정원 1천명 이상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도별로 전문의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남·울산·세종이 전국 평균 이하인 ‘의료 취약지’로 드러났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한 지역에서 ‘완결적’ 의료를 책임지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이곳에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 진료과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과가 부실한 지역은 전남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과 운영되지 않았다. 울산과 세종도 5개과가 운영되지 않았고, 다음으로 △인천 3개 △전북 3개 순이었다.
필수 진료과를 개설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사 부족’으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의 54.1%에 불과한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의사 인력 양성 체계로는 2035년 의사 2만7천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으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의 만연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분석 결과 전국 70개 중진료권 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16개는 필수 진료과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근무하는 전문의가 없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372개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 수를 분석한 결과, 경북이 7.3명으로 가장 낮고 △충남 8.3명 △충북 8.5명 △세종 8.6명 △전남 10.2명 이었다. 전국 평균은 13.2명이다.
외과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국 평균인 4.4명의 절반인 2.0명에 불과했다. 전남 순천의료원은 31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반드시 외과를 개설하고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전문의가 없었다.
세종시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도 전국 평균인 4.1명의 절반인 2.0명에 불과했다. 508병상인 대구의료원과 310병상인 순천의료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 경북이 0.9명으로 전국 평균인 1.8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327병상인 충남 천안의료원과 329병상의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지 않았고, 312병상인 경북 포항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으로, 전국 평균인 3.7명에 못 미치는 2.7명이었다.
경실련은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공공병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며 “실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반복됐지만, 의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취약지로 뽑힌 전남, 울산, 세종과 차순위인 인천은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북은 의대가 있지만 정원이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인력 확보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는 “수가 인상은 땜방 처방이 될 수밖에 없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폭증에 대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