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료분쟁 최고, 성형외과도 분쟁 급증 ... 백종헌 의원 “의료사고 피해자들, 배상 원활히 받는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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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료분쟁 최고, 성형외과도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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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상위 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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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위 3개 지역 경기, 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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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금 회수율 여전히 8%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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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의료사고 피해자들, 배상 원활히 받는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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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기존에 의료분쟁이 많았던 정형외과의 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여전히 많았고, 성형외과의 조정 신청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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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요청한 의료분쟁은 정형외과가 2,30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과 1,474건 △치과 1,213건 △신경외과 1,020건 △외과 696건 △산부인과 519건 △흉부외과 464건 △안과 460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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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으나,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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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폭은 성형외과가 96%로 가장 높고 △재활의학과 30.8% △가정의학과 25.8% △피부과 15.8% △정신건강의학과 12.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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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2,70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411건 △부산 944건 순이었다. 이들 3개 지역의 신청 건수는 전체 대비 5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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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울산의 신청 건수는 2021년 대비 2022년, 각각 35건, 23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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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바지 못할 경우,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으로 상환받아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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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 대상 의료기관이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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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불비용 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의거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과 이자 수익금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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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10년간 의료기관별 대불금 현황을 보면 병원 회수율이 0.13%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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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상환완료 의료기관 구상의무자는 9명에 불과하고 상환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 구상의무자는 21명이었다. 상환이 진행 중인 건은 △분할상환이 4건 △폐업 4건 △사망 2건 △법인해산 2건 △회생변제 3건 △파산면책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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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실에서 손해배상 대불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중재원은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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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문제”라며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되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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