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전히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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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전히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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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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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불공평이 지속돼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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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백만원연대는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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