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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월 1일 위기단계 하향 이후 6월 4주차부터 7주 연속 유지되었던 코로나19 확지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 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주간 치명률은 0.02~0.04%대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하향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더 이상은 확진자 전수집계를 하지 않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 청장은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지난 3월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된다.
지 청장은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향후 방역상황을 살피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요양병원 및 시설 보호를 위해서 입소 전 선제검사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은 필요할 경우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백신 접종력에 따라 제한되었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외출, 외박,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면 허용된다.
지 청장은 “허용을 확대하더라도 시설에 방문하여 대면 면회할 경우에는 입소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회 예약제 또 별도 공간 면회,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이외의 의료 대응은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에 편입한다.
또 원스톱 진료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재택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종료한다. 단, 입원 치료를 위한 약 600여 개의 지정 병상은 유지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신속히 추가 병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2단계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고위험군과 중환자분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비, 치료비 지원을 일부 유지된다.
지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군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코로나19 검사 후 신속하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외래진료 시 검사비 일부를 계속 지원합니다. 또한,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접종도 무상지원을 유지된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을 대비해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는 한편, 쉽게 치료제를 처방 및 조제받을 수 있도록 처방 기관과 담당 약국의 개수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 청장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유행 중인 변이를 타깃으로 올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서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도 상당 부분을 올해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유지했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종료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 모두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전수집계는 중단하고 표본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57개를 통해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를 시행하고 상세 분석을 해서 유행상황 평가와 대응정책 마련에 활용된다.
지 청장은 “앞서 발표한 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름철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중수본과 방대본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지속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감염취약시설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및 지자체 감염병취약시설 전담 대응팀을 통해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을 지원해서 의료기관 자체 대응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