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대마초 흡연 SNS 경험담...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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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해외에서 가볍게 대만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018년 태국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했고, 2022년 의료용 대마초를 마약성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아치아권 최초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국가가 된 것이다.

 

또 최근에는 독일이 몇 년간의 논란 끝에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국가에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해당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실수로 대마초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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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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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가 원칙인 국내법 상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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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대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 수출 또는 이를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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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통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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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네델란드를 비롯해 태국, 독일,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대마초 관련 상품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SNS 등에서는 이들 국가를 방문한 여행자들이 경험담을 늘어놓기도 한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인 만큼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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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흔히 '입문 마약'으로 불리며 마약 중독으로 가는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마초를 쉽게 접하게 되면 점차 강한 마약을 찾게 되며 결국 마약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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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도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결국 2년 만에 다시 '5급 마약'으로 재분류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