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한 감염병동에서 치료 준비를 하고 있다.
토사구팽인가, 코로나19 영웅 ‘국립대병원 간호사’ 감축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따라 국립대병원 계획서 작성
전북대병원 111명,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감축 계획, 대부분 간호직
9월 기준 국립대병원 정원대비 간호직 678명 부족
서동용 의원 “간호 인력 감축, 공공의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확진환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해 온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축 인원은 대부분 코로나19 시기 증원되었던 간호 인력으로, 쓰임새가 다한 간호사들을 해고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15개 국립대병원에서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감축 대상)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집했던 간호인력”이라며 “코로나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별로 감축 계획을 보면 전북대병원이 111명으로 간호인력 87명, 원무직 24명이다.
다음으로 많은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이 35명 △분당서울대병원이 35명의 인력감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강원대병원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감축 △외래기능 활성화 △응급센터기능향상 △업무범위 효율화 등을 통해 19명의 인력을 조정해, 앞으로 95명의 증원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현재도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이 간호사를 감축하면 환자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2020년 국립대병원 간호직은 정원 대비 278명 부족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678명이 부족해, 간호인력 부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결국 이러한 인력감축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정원 확대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질을 높이는 정원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