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적은 금액이라도 공모사업 확대해야"
건강증진개발원 "일부 사업 한 업체로 몰렸지만 밀어주기 아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건강증진개발원)이 맺은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이 80%가 넘고 일부 업체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이 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맺은 계약 등을 보면 모두 433건 중에 수의계약이 356건으로 전체 계약 대비 8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계약 금액 중 47억5천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원의 5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2013년에만 4건으로 7억원에 달하고 2014년 1건 2억4,642만원,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4건 2억8,832만원이다.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상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조차 시행하지 않은 건수가 3년간 45건에 달했다.
장정은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직이 커지고,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법률에 따라 계약관리는 물론,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한 업체에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사업유형별에 맞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개발원 재무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인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품질 측면을 따지게 된다"며 "사업팀이 10개가 넘는데 한 팀에서 1천만원 사업을 한번씩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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