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교육당국 “불법”, 학부모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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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개학연기는 불법, 아이·부모 불편 최소화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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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물밑 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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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3월 개학 연기를 예고하자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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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3월 4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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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동참 유치원수도 교육부 조사보다 8배 정도 많다며 세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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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조사한 결과 365곳의 사립유치원에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은 1/10에 달하는 숫자로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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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으로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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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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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요구하는 에듀파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회계시스템”이라며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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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정부는 사림유치원에 경찰을 배치하고 검찰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박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유총과의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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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의 탈법을 고발하기도 한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을 하지 말고 유야교육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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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요구에는 바로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로 사회적 공분이 밑바탕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원인 제공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로 유치원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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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아교육 기관 종사자라면 아이들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한유총은 해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