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압사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옆 골목을 통제한 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참사를 겪은 뒤 지금까지 의식불명으로 치료 중인 생존자가 간병비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복 중인 이태원 참사 생존자, 치료비에 간병비로 고통
참사 이후 120여일 동안 막대한 간병비 부담
복지부 “간병비, 사적 비용 해당 지원 어려워”
용혜인 의원 “참사 피해자 간병비 지급 선례 다수 있어”
유가족협의회 “투병 중 생존자 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참사를 겪은 뒤 지금까지 의식불명으로 치료 중인 생존자가 간병비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가 의료체계에서 벗어난 ‘사적인 비용’에 해당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게도 지원한 선례가 있어 정치권과 유가족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 ㄱ씨(가명)는 의식불명으로 입원한지 120여일이 넘었다. ㄱ씨는 의식불명으로 인해 몸에 경직이 있어 꾸준히 주기적으로 팔과 다리를 접었다 펴주어야 하고, 발열이 있으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꾸준히 체온과 심박수도 지켜봐야 한다. 생존을 위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국가의 부재로 하루 아침에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A씨 앞에서 ‘사적 비용’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최선”이냐며 “참사 이후 일상이 무너진 국민의 비극 앞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참사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