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국민 생명·건강 지켜야 할 정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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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8. 23. 10:37

이날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긴급 항의 행동’에 참석 중 경찰과 충돌하며 국회의원 뱃지가 뜯겨나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의미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은 “오염수 내 모든 핵종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주최한 22일 저녁 집회는 서울시청 광장 옆 1차로에서 진행하기로 경찰에 신고되었지만, 경찰들은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무대 설치를 막았다.

22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국민 생명·건강 지켜야 할 정부 ‘방임’

일본 기시다 총리 “기상 지장 없으면 24일 방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 안전 비상사태, 앞장서 싸울 것”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일본 정부 대변하려면 대통령 자리서 내려와야”

이수진 의원 “정상 국가면 핵오염수 막는데 온힘 기울여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정부 발표 말이 되지 않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4일부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2일 각료회이 이후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오염수 방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방임했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긴급 항의 행동’에 참석 중 경찰과 충돌하며 국회의원 뱃지가 뜯겨나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의미 의원(정의당)은 “오염수 내 모든 핵종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집회는 서울시청 광장 옆 1차로에서 진행하기로 경찰에 신고되었지만, 경찰들은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무대 설치를 막았다.

긴급 항의 행동 집회에서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민주당)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경찰이 이런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비판하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위험성, 불안성이 확인되지 않은 핵오염수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브리핑에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우영택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등이 동석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정부의)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 말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는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의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지만,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해안스님은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인류와 자연 생테계를 향해 패악질을 일삼는 일본 정부는 석고대죄하고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희생되었다고 하더니, 스스로 바다에 핵 투기를 하는 것은 뭐하는 짓이냐”며 “핵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은 오명이 될 것”이라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에 조금도 관심이 없던 과거의 인식과 닮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들의 답변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승인했고,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4만 명의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해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먹거리연대 권종탁 공동대표는 “과거 일본은 인류를 향해 세계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 피해 국가에 반성하고, 평화 봉사에도 부족한 국가가 지구와 세계인을 향해 벌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제2의 전쟁이고 범죄행위다”라며 “국민의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안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공공장소에서 방영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인류 공동의 우물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저강도 핵테러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적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IAEA 사고 평가 척도 0에서 7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며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는 기시다 총리는 도대체 일말의 양심과 정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위해 시민, 학생, 원로, 소비자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3일, 24일 저녁 7시에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26일(토)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항의 촛불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