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논란...낯 뜨거운 국회의원들의 일탈

 

야당·환경단체 "4대강 사업, 뒤처리 국민에게 전가말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2조 혈세를 쏟아 부어 처지곤란이 되어버린 4대강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낭비성 예산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 수천억원을 삭감하자니 다른 하천정비예산들과 뒤엉켜있어 분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강이 관리가 안 되어 흉물로 방치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고,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예산의 고정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 지원 3,121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1,790억 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 7,157억 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간접보상비 800억 원, 소규모댐 건설비 3,609억 원 등이다.

더욱이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와 이자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17일 논평을 내고 "이들 예산들이 상당부분 불합리하고 부적절하지만 몇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부 사업에 이견을 낸 것 외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의 표변도 그렇지만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을 들먹이며 이들 예산의 전면 삭감을 주장해 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 또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 중에서도 경인운하 홍보관 건립비 50억 원의 신규 반영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연합은 "경인운하는 2조7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운영비조차 건지지 못한 사업으로 '운항하는 정기 화물선은 단 1척이며 물류·운송 기능은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 나왔다"며 "아라뱃길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라뱃길 내 문화·관광 복합센터 건립하자는 것은 낯 뜨거운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9일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이나 뻔뻔함의 끝판왕을 자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국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뒤처리를 위한 핵심예산을 중점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22조원의 혈세낭비도 모자라 매년 수질관리비 수천억원의 유지관리비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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