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전문가들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급여 적용에 의료현장 혼란” ... 자기공명의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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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11. 6. 10:05

자기공명의학회 이인숙 법제이사는 지난 3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자기공명의학회 국제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안타까운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브레인(Brain, 뇌) 풀고(건강보험 급여화),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서 척추 해주며(건강보험 급여화) 환자들이 왜 이번에는 비싸냐며 엠알아이(MRI, 자기공명영상) 기사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고 혼란스런 상황을 소개했다.

자기공명의학회 학술대회서 이인숙 법제이사 밝혀
“일부 검사 풀었다 번복하며 영상기사 민원 많이 시달려”
현 정부, 뇌·뇌혈관 MRI 억제할 급여기준 개정안 공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안타까운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브레인(Brain, 뇌) 풀고(건강보험 급여화),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서 척추 해주며(건강보험 급여화) 환자들이 왜 이번에는 비싸냐며 엠알아이(MRI, 자기공명영상) 기사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

문재인 정부 시기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 범위를 넓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뇌·뇌혈관 MRI 검사가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남용된다고 판단해, 이를 억제할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리디스크 MRI 촬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허리디스크로 인한 MRI 촬영 인원은 3백 명이었지만, 급여 확대 이후인 3월 허리디스크로 MRI 촬영을 한 인원은 7,800명으로 급증해 지출도 38배가 늘어난 16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뇌졸중 등의 진단이 이뤄지면 의료비 경감 혜택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946만 명이 1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MRI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자기공명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조변석개’하는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기공명의학회 이인숙 법제이사(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안타까운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브레인(Brain, 뇌) 풀고(건강보험 급여화),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서 척추 해주며(건강보험 급여화) 환자들이 왜 이번에는 비싸냐며 엠알아이(MRI, 자기공명영상) 기사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고 혼란스런 상황을 소개했다.

이인숙 이사는 “국민들이 미국에서 진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 찍는 것(MRI 촬영)이 정말 엄청 비싸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 혼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MRI 건강보험 급여 범위 축소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뇌·뇌혈관 MRI 검사를 억제할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