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 2배 가까이 올라, 연평균 44.5%꼴로 증가 이목희 의원 "조사기관 수 늘리고 부정수급 철저히 감독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부터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이 385억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의 증가 폭 또한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94억 3천 4백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78억 3천 2백만 원으로 늘어,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점은 적발건수가 조사기관 수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책_건강 2015. 9. 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