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보육비...해외체류 아동 2만4천명에 양육비 214억 지급
올해만 1만여명에게 34억 지급 주무부처인 복지부 실태조사도 없어 김현숙 의원 "이들 중 외국 정부서도 양육비 지원받기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해외 체류 아동 2만4천여명에게 양육비로 213억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최근 2014년 9월까지 해외에 있는 아동들 총 2만 4천 93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2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양육수당 수급자 중 출국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2012년에는 3천 553..
정책_건강
2014. 10. 14.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