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칙 종합대책..."비정규직 보호 아닌 '비정규직 굳히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2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2년을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상이 되는 규모는 3천만 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4,25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02만 명으로 70%를 넘는다. 여기에 35세 이상 임금노동자는 1,311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69.8%다. 만약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게 될 경우, 35세 이상 임금노동자 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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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9.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