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병영내 구타·사망 사고의 근원은 심리적, 정신적 불안정성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병영문화혁신 방안은 대부분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영문화혁신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 열람이 허용되면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질환 진료 기록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방부는 군 폭력문제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체계를 구축해 건전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군 주도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필요 예산의 미반영 △전문성 결핍 △우려 사안에 ..

정책_건강 2014. 11. 17.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