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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시민단체 "건강보험 흑자 17조 기반 보장성 확대 힘써야"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6.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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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로 이뤄진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시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공동대표는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영향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되었다"며 "그런데 이처럼 수가 인상에는 넉넉한 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인 보장성 확대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걷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번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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