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서도 체벌...야당 "직영비율 높여야"

복지장관 '전업주부 제한' 발언...야당 "무상보육 폐기하나"

야당 "국공립어린이집 30%로 늘리고 진입장벽 필요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행, 체벌사건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립어린이집에서 체벌사건이 일어났다.

부모는 시립이라고 믿고 맡겼는데 아이에게 체벌이 가해졌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경악하였고 정치권은 안심보육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의 공공서비스"라며 "보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보육교사 1일 2근무제 도입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 도입 △안심보육매니저제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어린이집 설립자격의 엄격한 제한 등의 다섯 가지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무분별한 위탁으로 인한 문제로 보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 직영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폭행) 보도 이후 정부는 모든 책임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있는 듯이 몰아붙였다"며 "복지부의 아동학대 근절방안은 재탕, 삼탕 우려낸 것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할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업 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한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브랜드 복지정책인 무상보육 폐기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폭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주 의원도 "엊그제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토끼 귀 학대사건, 이것도 겉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라며 "이제는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을 높이는 심리적인 사법적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5%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민간위탁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초등학교는 국가가 책임지는데 왜 보육은 민간에 계속 맡겨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 30%까지 늘리고 민간 어린이집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진입장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전업주부 차등방침의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자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의 차별이 아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