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 파문...야당·노조 "부자 감싸기 본색 드러나"

▲ 지난 28일 정부는 2013년부터 진행해 왔던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 대책을 올 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

문형표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야당 "박근혜 정부의 행복은 부자만의 행복인가"

공단노조 "문 장관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발표를 하자 야당과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는 2013년부터 진행해 왔던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 대책을 올 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갑자기 연내 추진 포기를 발표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 대책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현재 기준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하고 재산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한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간 논의되었던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 방향은 지역가입자 600만 세대 가량이 건강보험료 절감혜택을 누리고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이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 정도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도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 솔직히 가입자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 스스로가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이 서민행복이 아닌 부자행복이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을 정부스스로 포기했다면 앞으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는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보험료 형평성 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하여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개선안 백지화' 발표가 나오자 망연자실한 입장이다.

건강보험노조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즉각적이 사퇴를 주장했다.

이자소득 4천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0,140원이 부과되었다. 

심지어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을 합해 연 1억2천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없다.

건강보험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 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이다. 작년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을 넘었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불평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개선안'이 백지화될 조짐을 보이자 건강보험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조합은 5천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을 또 다시 후퇴시킨 문형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속히 떠나라"라고 주장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