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낙동강 녹조·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데 5대강 사업 추진?

국토부, 4대강 사업지역에 섬진강 더한 5대강 개발 사업 비밀리 추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한반도가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가뭄해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주변에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는 ‘국가하천 이용 변경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013년 7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본을 지난 12월에 제출받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복원 지역 중 상당부분을 친수지구로 조정해 현재 8595만6309㎡를 2억697만2692㎡로 확대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변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던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구리의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가 이렇게 턱없는 계획을 반복해서 들고 나온 것은 22조원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라며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4대강 구조물들의 안전성과 부정부패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식장애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부가 실속 없는 4대강의 녹조 발생 억제 대책 등에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계획부터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4대강사업을 뛰어넘는 5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친수법과 하천법의 폐지와 개혁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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