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료산업활성화? OECD 최저인 공공의료비 지출부터 늘어야”

김성주 의원 “보건·의료 영역, 시장에만 맡겨서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 의료인 누구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익은 특정기업, 특정병원 등이 취하고 부담과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로 칭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영리화정책이 아닌 의료양극화 문제해결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의 60~70%가 의료영리화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설치, 재벌보험사 특혜정책을 밀어붙여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건강보험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고,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OECD 최저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의 최소화가 선결된 후 의료영역의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진료, 안심의료를 보완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통한 내수·수출지원, 외국인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보건, 의료 분야는 산업과 연계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꼽았다.

“복지부장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속히 완료해야”

김성주 의원은 “현재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기획단을 만들어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고, 문제점도 다 도출됐고, 해결책도 찾은 상황에서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며, “이미 해답이 나와 있고, 시급한 일에 여유를 부리는 현 정부는 청개구리 같다. 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나 시뮬레이션 진행과 같은 반복된 변명 말고 시원하게 개편 완료 시한을 국민들께 밝히고, 조속히 개편안 발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다루고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하고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마련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과 복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OECD의 평균수준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62%에 불과해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들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민간의료보험이 파고들어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우려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10가구 중 7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고, 평균 5개의 보험을 들고 있고, 매달 20-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이 막상 보험료 지급을 요구해도 보험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김 의원은 “보험사는 공포, 불안은 조장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에는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어, 결국 추가적인 국민의료비만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노인의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추세 하에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다할 예정”이라며 “돈 버는 기업 중심의 영리추구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는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치료기술 중심의 현재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짧은 시간 안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생태계의 균형발전, 일차의료기관의 정상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국가가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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