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홀대...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전액 삭감

이목희 의원 "국가의 도리 아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근혜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이목희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603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하였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절기 난방비 및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에서 어르신의 안녕을 위해 계속해서 증액하여 온 사업이다. 

국회는 그동안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2014년 292.91억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전액을 삭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부담을 지우는 처사이다. 

특히 국회는 2012년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했다.

 

한편으로 오늘 정부는 내년(2015년)도 예산으로 5.7% 늘어난 376조원을 편성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정작 연로한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된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후안무치, 불효정권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일제치하, 한국전쟁, 군부독재, 보릿고개 등 숱한 고충을 겪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현재의 노인세대가, 젊어서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만 하고, 노인이 되어서는 각종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현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OECD국 가운데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 압도적인 1위, 평균소득율 최하위로서 늙어서도 생존과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이런 어르신들을 추위와 더위의 두려움으로 내몰면서 냉난방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