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환자들 비상

 

김제식 의원 “5년간 공급 중단된 필수의약품 318건, 약가지원 확충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9월 녹내장 치료제 ‘다이아막스’가 중국내에서 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료수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공급이 중단됐다. 또 작년 7월에는 라식수술에 사용되는 ‘미토마이신C’ 주사가 품절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안과병원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중단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이 최근 5년간 3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은 △2010년 56건 △2011년 56건 △2012년 77건 △2013년 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8월 현재까지 39건이 중단됐다.

 

중단 사유별로는 수익성 문제 등 사용량 감소가 총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제조원 계약 종료가 58건, 원료수급차질로 인한 중단이 33건에 달했다. 또 행정처분, 재평가 미실시 등 행정절차에 의한 중단이 26건이었고, 수요급증, 제형변경 등의 기타사요로 인한 중단도 48건에 달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 이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고, ‘퇴장방지 의약품제도’,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지원, 허가변경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생산을 재개할 만큼의 적극적인 유인책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식 의원은 “민간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혼재하는 제약업계에서 필수의약품의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적어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비록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정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지원 확충을 통해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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