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연설 이후 야당 "민간어린이집 휴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우려"

 

[현대건강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7일)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오직 기업경제만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라고 우려스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7일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민간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하며 워킹맘들의 한숨이 터져나오는데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에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대통령이 다시 이 해묵은 문제 법안들을 거듭 촉구한 것을 보면 야당의 주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보건시민단체들도 박근혜 정부 서비스발전법는 민생을 파탄낼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기획재정부 마음대로 규제완화하고 민영화하도록 만드는 법"이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일 뿐"이라고 의미를 격하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등은 28일 오전 국회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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