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저소득층, 치료시 부담적은 외래 많이 찾아

고소득층 비해 외래 이용 5배 많지만 의료비 지출 적어

이태진 교수 "저소득층 치료받고 싶지만 지불 능력 한계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외래 이용 빈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과부담의료비 증가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부담의료비는 한 가구에서 본인부담의료비가 총가구소득의 10%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외래 이용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2,3년 전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 일본이 외래 방문 횟수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최고"라며 "저소득층에서 외래 이용이 많지만 치료가 시작되면 고소득층에서 의료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태진 교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저소득층의 1인당 의료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특히 외래, 입원 모두 저소득층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제도가 잘 만들어져 의료 장벽이 낮지만 막상 의사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소득 차에 따라 의료비 지출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소득별 의료 이용 행태 차이에 민간보험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치료가 시작되면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5배나 많았고 민간보험이 있는 가계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23%가 많았다.

민간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 23% 많아

이 교수는 "민간보험의 지출은 곧 건강보험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보험이 있는 가정일수록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만성질환의 수가 많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과부담의료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이들 취약 가구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좌장으로 나선 한달성 한림대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목적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면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을 때 간병비 부담은 공통적인 것"이라며 보험급여 외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료 지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일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회장은 "재난적 의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계가 붕괴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보장이 부족하다"며 "저소득층에서 회복력이 많이 발생해야 건강보험의 불평등 개선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주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그 동안 성과로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 자료가 만들어졌다"며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주요 근거를 산출하는 질 높은 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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