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일본도 최저 임금 인상...한국은 6,030원 결정

 

[현대건강신문] 아베 일본총리가 24일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올해 초 독일이 최저 임금 인상안을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임금 인상이 부족하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아 경제성장도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치고는 매우 초라한 인상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근로자 1인 생계비인 150만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가지고 소비가 늘어날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혼자 살기도 버거운 액수인데 겨우 450원도 안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활성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구현하는 시대에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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