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해는 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 부담 절반으로 줄어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정책의 진척 상황을 설명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치매 환자의 가족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올 해는 (치매)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 목표 빠르게 달성
문 대통령은 미래 세대 주역인 아동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가정에 모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된다”며 “국공립 유치원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국공립 유치원은 500개가 넘는 학급이 신설됐고 올 해는 1,080 학급이 신설될 예정이다. 올 해는 직장 어린이집 등이 685개가 늘어나고 올 해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로 지난 한 해 큰 문제가 됐던 ‘산업재해(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처럼 성과가 생긴다”며 “그러나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는데 경각심을 갖고 안전 영역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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