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수십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사진)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돼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과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열린 청와대 회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서비스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경제현장에서는 정말 촌각을 다투는 요청과 요구가 있고 갈망하고 있는데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협조가 안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굉장한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전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가 있었다"며 "국회가 이제라도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비스법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를 과감히 개방해야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서비스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의료, 교육, 환경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내일(8일) 오전 청외대 앞에서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8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