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익위 권고 불수용율 1위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0. 10. 10:07

권고 건수도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많아

민병두 의원 "불수용 권고과제 대책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원회(권익위)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 행정기관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최근 4년간 권익위는 부패 취약, 고충 해소를 위해 모두 251건, 세부과제 1,833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이 기간 중앙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 권고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불수용률이 높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권고 과제 299건 중 33건(11%), 국토교통부는 310건중 32건, 법무부는 87건중 9건, 문화체육관광부는 134건 중 13건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조치에 대해 해당 기관이 바로 이행,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지만, 제도 개선 권고의 대부분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인 만큼 해당 기관이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권익위는 권고 대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정부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