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병의원·약국, 인력·장비·시설 투명해진다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이분화돼 있던 병원, 의원, 약국 등의 보건의료 자원 관리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시 지자체에 인력, 장비, 시설을 신고하고 보험 청구에 필요한 내용은 심평원에 신고하는 이중 신고 체계였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중 신고로 인한 불편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의료계는 개선에 합의하고 신고일원화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 심평원을 일원화 업무 주체로 결정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냈다.

심평원 의료자원실은 지난해부터 신고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 지난 1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자원실 정동극 실장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시스템'을 소개하며 "한 번 신고로 요양기관 개설 관련 신고가 해결되는 시스템"이라며 "요양기관 입장에서 시군구에 신고하고 심평원에 이중신고 해야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비용전문위원회는 신고 일원화로 교통비용과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4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 실장은 "신고일원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5,6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자체와 심평원에 신고한 요양기관명이 다른 경우를 비롯해 통일해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다"고 고충을 소개했다.

지난해부터 일원화 실무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의료자원실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항목 일원화가 넘어야할 고비"라며 "하반기에 거의 쉬지 못하고 항목 일원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수만 개에 달하는 요양기관들의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신고 일원화로 전국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장비,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유령' 의료인력을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동극 실장은 "1차적으로 병의원, 약국 등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업무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요양기관과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의사와 약사는 면허 DB에 적합해야 (신고일원화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해 위조면허나 무자격자 등의 신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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